대한항공 호주발착 화물 가격담합 관련서류 보호요청 호주법원에서 기각

본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ACCC(호주 소비자 공정경쟁 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요청한 가격담합 관련서류의 보호요청을 기각 했다고 합니다. 콴타스 항공은 이미 이 가격담합 사실을 자진 시인하고 일반적인 벌금 보다 적은 양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요청한 서류의 보호 권리의 이유로는 이미 ACCC가 가격답합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으므로, 대한항공이 서류를 ACCC에 넘길 이유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 법원은 이미 ACCC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며 이 요청을 기가했습니다.[이 부분은 법륩적인 것이라 신문기사만 대략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로 ACCC가 연관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년전인데 법률에 관한 문외한인 저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번 결정으로 ACCC의 싱가폴 항공과 에미레이츠 항공에 대한 조사도 항공사에게 우호적이는 않을 것 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Sydney Morning Herald. Korean Air's request to withhold its own documents requested by Australian Consumers and Competition Commission(ACCC) has been rejected by Australian Court. The document was in regards to the allegation regarding the price fixing and forming cartels.

Not being a legal expert, I cannot explain why below explaining is so but to paraphrase the circumstance under which decision was made: Korean Air's claim that ACCC investigation has already begun and thus they have right to withhold the document cannot be accepted since the court is not satisfied that the investigation has begun by ACCC.

Documents requested appears to be documents required to calculate the penalty of formation of such cartels. This decision is likely to affect the outcome of the ACCC investigation with Emirates and Singapore AIrlines.

Qantas being shrewd has recently admitted to guilt and thus has received the smaller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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