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삼성전자 미국법원판결 패소1조원 배상 - 판결문 번역

긴급: 애플이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대부분인정해 애플의 요청한 피해보상금액의 반정도 되는 1Billion달러 가량을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맥루머 발췌/번역/요약:

weirdwarp.com발췌

3일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애플/삼성에 대한 판결을 전달. 삼성은 의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 타블렛에 관해서는 삼성측 의견을 인정. 삼성은 애플에 1.05Billion(약 1조1800억원) 보상할것을 판결. 이 결과과 공개되자 마자 이미 미친듯이 솟아오르던 애플주가는 더더욱이 올라 주당 675불을 도달

• 다음특허에 대해서 삼성의 침해 인정 - 스크롤끝 튕김효과, 손가락으로 꼬집고 벌려 확대/축소, 두번촉지 확대/축소. 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삼성은 인지하고 있어야 했음.
• 애플의 아이폰 전/후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일부기기에서만 침해 인정. 홈스크린 유사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기에서 침해인정. 
• 삼성 타블렛기기의 디자인의 특허침해는 삼성측의 의견을 인정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삼성의 특허침해도 의도적이라는 측면도 대부분의 기기에서 동의. 그리고 애플의 특허의 유효성도 인정을 했음. 특허등록되지 않은 아이폰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에 동의.
• 대부분의 측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 정확한 보상금액은 1,051,855,000미국달러 이다.(살짝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 삼성이 제시한 애플의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는 애플사의 의견과 동의를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함. 삼성측에 대해서는 애플의 배상의무가 없음. 삼성의 FRAND특허에 대한 anti-trust에서도 애플이 증명하지 못함. 
• 애플은 삼성이 특허 526과 941에대해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증명.